삼척시 도계읍에 건설 예정인 산기천 기후대응댐은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삼척시는 2023년 9월, 생활용수 확보, 오십천의 홍수 예방, 대형산불 차단을 위한 담수지 확보 필요성을 근거로 산기천댐 건설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2024년 7월, 환경부는 산기천댐을 용수전용댐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용수전용댐은 홍수조절이나 산불 진화 용수 확보 기능을 동시에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삼척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도계읍은 폐광으로 인한 심각한 생존권 위기에 몰려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비하고 무책임하다. 도계읍 주민은 대체 산업 도입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폐광 이후 주민의 생계와 지역 경제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대체산업 도입이 지연되거나 타 부처로 이관되는 등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척 도계에 건설 예정인 산기천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해달라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 무시되고 있다. 산기천댐이 하나의 목적만 이행하는 용수전용댐으로 건설될 경우, 삼척시는 무리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계는 더욱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산기천댐은 반드시 지역의 필요를 반영한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특히 도계읍은 산불진화 용수 확보가 절실하다.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은 산불에 매우 취약하며, 산불 발생 시 진화용 물을 확보할 저수지나 댐이 없다. 최근 10년간 삼척시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3건 중 2건이 도계읍에서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은 432억 원에 달한다. 2017년 도계읍 점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당시, 헬기 96대를 투입했음에도 광동댐에서 담수를 받아야 해 진화가 지연되었다. 산기천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면 신속한 산불 진화가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삼척은 가뭄과 홍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으로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삼척은 최근 10년간 강원 영동 지역에서 비상급수가 두번째로 빈번한 지역이며, 대형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 다목적댐이 건설되면 가뭄과 홍수로부터 지역 주민과 농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도계읍은 폐광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생존권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이 시급하다. 산기천댐이 용수전용댐으로 건설되면 삼척은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폐광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불만과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도계읍 주민은 더 이상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산기천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거나,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폐광으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