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촉구하며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거대야당의 제왕적 불법농성, 즉각 강제집행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회독재도 모자라 이제는 거리독점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불법천막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농성 중인데, 서울시와 종로구의 반복된 계고에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여의도부터 광화문까지 2개차로를 막고, 차도로 걸어 행진하며 교통방해까지 대놓고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반복 계고와 변상금 부과로 시간을 지연할 일이 아니라,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정대집행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도로에 천막을 치면 하루 이틀 그냥 봐주고 계고나 하겠는가? 게다가 마포대교, 차도를 2차선이나 점거행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식의 당리당략 시위를 방치하면 시민들의 일상이 보호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의회 다수당 거대 야당이라 힘이 있다고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법원칙 위배, 시민불편은 아랑곳 않는 이재명 민주당의 민낯"이라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입으로 외치며, 각종 법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법을 무시하고 거리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듯 국회 관습법을 무시하며 국회의장, 법사위원장도 독점해 의회민주주의 파괴·의회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제왕적 거대야당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회복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즉시 철거, 강제집행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당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데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가량 도보 행진을 한 뒤, 탄핵 찬성 집회 참석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 후 국회로 돌아와 대기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처럼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당위성을 알리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헌재는 나라의 혼란상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