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위기로 폭증하는 빈집 정비를 위해 지자체의 체계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와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153만4,919호로 집계됐다. 이중 강원도 빈집은 전체의 5.4%인 8만2,552호이지만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는 54.0호로 전남(67.2호)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가파른 고령화 및 인구유출에 따라 오래 전부터 빈집 문제가 심각해 철거대상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도시지역 빈집은 1등급(양호) 1,022호 2등급(일반) 1,442호, 3등급(불량) 620호, 4등급(철거대상) 2,388호 등이다. 또 농어촌지역 일반등급(도시지역 1~2등급) 625세대, 특정빈집(3~4등급)은 578세대 등으로 집계됐다.
빈집 방치는 범죄·안전문제와 함께 주거환경을 훼손해 인근 주택가의 집값 하락, 주민 이탈 등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또다시 빈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추진이나 정부·지자체의 주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요인도 사라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은 주변 주택까지 연쇄 ‘빈집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는 소유자가 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행정적·경제적 문제인 경우 공유재산 편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빈집을 정비·리모델링 후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용도를 상업용으로 전환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