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주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입구에서 "(명씨에게 도움받은) 여러 정치인이 명씨에게 '사기꾼, 잡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명씨가 특검을 통해 정치인 민낯이 어떤 것인지 그걸 밝히고자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명씨가 옥중에서 짧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이유'에 관해 묻자 여 변호사는 "명씨 입장은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한결같다"고 답했다. 그는 명씨가 많은 정치인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에 대해 이날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명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혐의로 검찰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 줄 수 있다"며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여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검찰 수사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저희 측에서 흘러간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