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으로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일인 25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심판정을 찾았고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 윤갑근·조대현·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출석했다.
통상 재판 시작에 맞춰 출석하던 윤 대통령은 오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듣는다. 이후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변론을 마친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작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6분께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담겼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도 증거로 재생했다.
장 변호사는 김 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는 언론 보도들을 제시하며 "(김 단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도 증거로 재생하며 그가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작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헌법상 배타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선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헌재는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마치고 오후 3시 10분께부터 국회 측 종합변론을 시작했다.
앞서 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대심판정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지만, 방청을 위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서상범 변호사는 오후 1시10분께 대심판정에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던져버린 통합을 다시 꺼내들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지렛대로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만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이런 신뢰가 기반돼야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김남준 변호사는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경구가 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파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본다"며 "길고 긴 탄핵재판을 주재해온 8명의 헌법재판관이 파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변론 방청을 위해 출석하면서 "계엄의 위헌 여부 등 본안 판단 이전에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내란죄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고, 결국 알맹이가 전혀 다른 탄핵소추안을 놓고 심리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하기 때문에 각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한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헌재가 법리와 선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최거훈·김계리 변호사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심판정으로 향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19만명 탄핵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 뒤 헌재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