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상시운영이 허용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강원지역 광역·기초의회 후원회 설치율은 한 지릿수에 머물고 있다. 들이는 품에 비해 효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도내 광역·기초의원 223명 중 후원회를 설치한 의원은 13명으로, 설치율은 5.8%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9.2%)을 3.4%포인트 밑도는 수치다.
도내 후원회 설치율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편차도 컸다. 강원도의회의 경우 전체의원 49명 중 6명이 후원회를 설립, 설치율 12.2%를 기록한 데 반해 시·군의회 전체의원 174명 중 후원회를 만든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춘천(5명), 원주(1명), 삼척(1명)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됐고 나머지 15개 시·군의회에는 후원회를 설치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의원들은 선뜻 후원회 설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낮은 효용성’과 ‘높은 운영비’를 꼽았다. A도의원은 “광역의원은 모금 한도가 5,000만원이다. 여기에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빼면 소액에 불과하다”며 “모금 한도가 1억5,000만원인 국회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좁은 지역에서 지지자들에게 후원금 요청을 하기가 껄끄럽다는 반응도 있다. 군지역 출신 B의원은 “정치 후원은 하는 사람들만 한다. 소규모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원을 하는 지지자에게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후원회 설치의 목적은 후원금 모금이 아닌 지방의원이 필요한 의정활동을 우선 기획하고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