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특별법 추가 20년 연장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폐광지역 이익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과 폐광기금 비율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길수(국민의힘·영월) 도의원은 “연간 200억원 규모 기금은 폐광지 경제 회생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2045년에도 폐광지 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 목적달성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를 중심으로 폐광지역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금 비율 상향 논리와 당위성을 구체화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를 설득하고 폐광지역법 제정 취지에 대해 정부 부처 인식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자치도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기홍(국민의힘·원주)도의원은 이번 회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민 수요가 높은 지원 사업에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을 주문했고, 이후 우연히 공직자들이 “남는 돈이 있으면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언급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남는 돈이 있으면 채워오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편성되는 사업이길 바란다”며 “그 분들이 자신이고,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민을 섬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퇴자마을 조성을 제안한 원미희(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대도시에 거주하는 705만명 1차 베이비부머, 954만명 2차 베이비부머들이 강원자치도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수(국민의힘·철원) 도의원은 총사업비 263억원을 들여 조성한 DMZ 평화문화광장이 15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DMZ 평화 꽃향기 강원도립수목원 조성, DMZ 평화문화관 재단장, DMZ 내 민간인 체류시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