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34조7,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세부안에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 11조원이 각각 책정된 가운데 강원자치도가 추경 논의 단계에서 국비를 얼마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허영(춘천갑) 예산결산조정위원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강원자치도 등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추경 세부안에 따르면 도가 예산을 추가 확보할 여지는 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 재정 악화에 따른 지방재정 보강대책으로 지방채를 인수하겠다며 2조6,000억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6,000억원 등을 배정해뒀다.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 AI(인공지능)·반도체지원과 R&D(연구개발) 확대 5조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같은 기후위기 대응 1조원 등도 편성했다.
통상적으로 추경은 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특정 지자체만의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난해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예산안이 논의되지 못했고, 사상 초유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돼 각 지자체 국비 증액 기회는 아예 없었다. 이 때문에 도를 비롯해 전국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국비 증액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SOC, 미래산업, 폐광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국비 반영을 노려왔다. 이번 추경에서 목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 확보는 내년으로 밀리게 된다. 추경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원 정치권 설득 작업,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공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다만 추경 편성 일정은 미지수다.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모나 시기 등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거대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듯 자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지난 10~11일 열려 추경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일로 연기된 상태다.
허영 의원은 이날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 필요하다"며 "다음주나 2월 말까지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