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가 11일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로운 국토 개발 프로젝트, 분권형 개헌 등을 강조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권 원내대표는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특별법 통과 등도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며 "기존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과 국회 권력 분산을 취지로 한 분권형 개헌도 촉구했다.
현재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개헌'으로 꼽은 그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