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담임 인솔교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춘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1월11일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에서 당시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당시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 A씨와 함께 보조인솔교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또 버스를 운전한 C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인솔교사로 체험학습 장소 내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모든 과실을 버스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인솔교사 B씨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또 C씨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