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미국발 관세 부과 조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1월 20일(미국 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 멕시코에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4일부터 부과키로 결정했다. 그리고는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이를 한 달간 전격 유예키로 했다. 당장 북미 3개국 간 파국적인 통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피하게 됐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았다. ▼관세는 수출 및 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통상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됐다. 그런 만큼 관세의 종류와 방식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나마 자유무역과 FTA체제가 일정 부분 정착한 현재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품에는 거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가 비단 경제 문제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 캐나다는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달러 투입, 국경에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명 투입 등을 미국에 약속했다. 멕시코 역시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을 파견키로 했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관문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한 것으로 보였는데 우선 성공한 듯 보인다. ▼다만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 분쟁을 개시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최근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그리고는 10일부터 석탄과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보복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를 꼽고 있다. 이미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서슴지 않았고 그때마다 국제정세가 어수선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트럼프 2기의 중국 압박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후폭풍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