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형사재판 20일 시작···첫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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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일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가운데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이날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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