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2일 첫 청문회를 실시했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을 향한 비판과 함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의 부당함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를 우습게 볼 것 같다"며 "최상목 권한대행 출석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는데 출석을 못 하게 만든 건 국회"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 대행을 출석 시키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취소하면 된다. 국회의 도를 지나친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며 "스스로 함정을 파서 빠져놓고 뭐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을 향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은 작년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