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지대'가 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전날부터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법원 유리창과 외벽,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는 등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지자들의 난동이 시작된지 11여분 만에 진압을 시작했다.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
부상신고도 대거 접수됐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41명이 부상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19일 오후에도 다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과 법원, 정부는 일제히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찰에 엄정 수사를 특별지시했다.
경찰청 역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한 뒤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