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경기가 얼어붙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설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국내 여행경비 40만원을 지원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요금을 30∼40%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6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한편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이에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은 아울러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 및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개시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에 온기가 돌도록 금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한편, 특히 설 성수기에 15%의 할인율 상향, 환급 행사도 실시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 택배비 지원을 2월 중에 신속하게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축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 할인을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 및 호흡기 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할 당정 협의를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얼마 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온 국민이 비통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고가 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시설 안전 점검을 하는데, 안전 점검을 해도 매번 이런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안전 점검이 아니라 실효적인 시설 점검이 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저녁 있는 삶'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저녁밥 없는 삶'이 됐다는 비판이 쇄도했다"며 "이번 임시공휴일(1월 27일) 지정이 달력에 그저 빨간 날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실수요자들에게서 놀랍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장은 정부 측에서 돈을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이 아니라 금년도 확정된 본예산을 최대한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