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이나라의 군권을 틀어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언행이 가벼운 것은 이미 알았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고언을 하는 것을 '내부총질'로 지칭하길래 도대체 화법이 왜 저럴까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던 모습,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에 냉담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안지는 모습,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은 참으로 일관되고, 헌법을 가벼이 여기는 것 이전에 천부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라 탄핵 그 이상의 처분이 필요할 것 같은 분노가 차오른다"라며 "당신이 총을 쏴서 진입해서 장악하라고 한곳은 당신이 취임선서를 통해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에도 국회 주변에서 현장 지휘중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원들 끌어내기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지시와 관련, "이 범죄 사실과 관련돼 있는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한 것"이라며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장관을 불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계엄 직후부터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지 3시간여가 지난 오전 4시27분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이라도 해서 국회를 접수하라'는 투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이 새벽 3시 반 복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저녁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모임을 한 것을 두고도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파악되면서 2차 계엄 논의가 있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관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할 예정이고 일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꼭 입증해야 하는 건 실행 행위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군 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 논의나 평양 무인기 사건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 차원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보겠다"면서도 "내란과 관련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첩에 '북방한계선(NLL) 북 공격 유도' 등을 메모해 외환 의혹이 제기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확인한 건 수사 결과 발표에 담긴 선관위 서버 반출·직원 체포 시도 관련 내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