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지역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증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복잡한 절차, 불명확한 심사 기준 등으로 인해 행정낭비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 5년간 BF 인증을 받은 14건의 경우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했다. 이중 4건의 건축공사는 BF 인증 절차가 늦어지며 예정된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기도 했다. 올해 4월 건축을 끝낸 지역 내 한 경로당의 경우 BF 인증절차에 발목이 묶여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며 장기간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삼척시의회는 최근 김원학 부의장 대표발의로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보냈다.
김원학 부의장은 “예정된 일정에 공공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행정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오히려 시민에게 장애물로 작용하는 모순된 상황을 낳고 있다”며 “BF인증 심사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개편해 인증절차의 유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인증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 9개의 인증기관이 전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증기관의 확대, 수행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