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이 3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통계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분석한 ‘연도별·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 점검’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강원지역 미분양 주택은 4,712가구로 2022년(1,348가구)보다 3,364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6만7,550가구 중 7%를 차지하면서 8개 지방도 중 세 번째로 높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미분양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방 미분양 비중은 2016년 70.4%로 뛰어오른 것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최근까지는 평균적으로 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 중 지방 물량은 5만4,934가구로, 전체의 81.3%에 해당한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넘쳐나는 지방의 부동산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에 치중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의 그린벨트를 풀어 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의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 맞춤형 부동산 대책도 당연히 수립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현재 강원을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고사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획일적으로 추진한다면 지방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 뻔하다.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많으면 여러 형태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시공사·시행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는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는다. 자금 사정 악화는 부실 공사로 연결되기도 한다. 입주를 앞둔 단지에서 대규모 하자 민원이 생기는 까닭이다.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미분양 물량을 처분하면 분양가에 입주한 사람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진다. 지자체의 세수 확보도 어렵다. 아파트 취득세·등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미분양됐던 아파트에서 취득세·등록세만 걷혀도 지자체의 재정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 진작이 시급한 이유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부합한 아파트 정책을 내놔야 한다. 보다 정교하고도 미세한 방책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