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6일 춘천에서 개막했다. 8일까지 사흘간 이어질 이번 엑스포에서 도와 춘천시, 창간 80주년을 앞둔 강원일보는 ‘지방소멸시대 대응을 위한 이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국제 컨퍼런스와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개막일인 6일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 등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6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각 나라의 이민 정책을 공유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대안을 모색했다.
저출생·고령화와 극심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의 사면초가 상황에서 획기적인 출산 대책이 아직까지 없다면 지자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은 외국인 유치 외에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 유치 관련 몇몇 정책을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각 지역의 다양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논의나 제안을 적극 반영해 강원 맞춤형 이민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현재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한 지자체들은 앞다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사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정책 역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대책으로 수립·집행돼야 한다. 지자체마다 산업 구조와 경제 여건 등이 제각각인 만큼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시행 중인 정책이 지역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정책 효과도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현상이 국내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에서 이 같은 컨퍼런스가 마련됐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 외국인 유치는 인구 정책에 관한 한 핵심 요건이 됐다. 정부는 지방소멸에 처한 지자체들이 투자 이민이나 외국인 유치의 핵심인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인구 문제의 활로를 찾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 자녀 양육, 학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필요한 폭넓은 자치권과 재량권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외국인 맞춤형 정책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