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은 단순한 표어가 아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비전이다. 이러한 비전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토 공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절실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도 상당 부분이 고속도로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폐광지와 접경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고속도로망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SOC 투자가 더욱 시급하다.
지방 고속도로망 투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부흥,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즉,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비 절감,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관광 산업 활성화, 농산물 유통 개선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망 확충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의료, 교육 등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제고한다. 특히 폐광·접경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고속도로망 투자가 필수적이다. 물론 정부는 지방의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영월~삼척 고속도로, 양구~영월 내륙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 폐광지와 접경지를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철도 사업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폐광지와 접경지역은 경제성이 다소 떨어져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 중 영월~삼척 고속도로(동서 6축)와 양구~영월~경북 봉화~영천 내륙고속도로(남북 9축), 포천~철원 고속도로(남북 4축) 등은 25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들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은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어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SOC 투자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SOC 특별회계 신설, 민간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다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자치단체 역시 지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