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강원지역 공립 중등 교과교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40명 줄어든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선발인원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하는 2025학년도 중등 (교과)교사 수는 총 5,504명이다. 지난해 공고 4,518명 대비 986명(21.8%)이 증가했다.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정규 교사 임용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강원지역의 내년도 중등 교과교사 선발인원은 오히려 축소됐다. 지난해 158명보다 40명(25.30%) 감소한 118명이다. 사전 예고한 91명보다는 늘었지만 세종 77명 감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가뜩이나 교원 수가 부족한 도내 중·고등학교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교육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강원지역은 중·고교에서 수업교사 1명이 다른 학교 여러 곳을 겸임하는 ‘겸임교사’가 총 459명에 달한다. 교원 수급 문제가 강원교육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도내 중등 교사 수는 최근 3년간 500명 이상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한 명의 교사가 5개 학교를 순회하며 겸임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사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교육의 질 하락이 해결돼야 할 지역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스스로 골라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 확보가 중요하다. 이 에 중등 교원 선발인원 감소는 교육 현장에서의 업무 과중과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교사가 부족하면 도시와 지방의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교사가 적은 농어촌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과목에서 소외돼 교육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에서도 경제 논리로만 정책을 추진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폐교까지 겹쳐 농어촌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재정 효율성에 바탕을 둔 교원 감축 정책이 강원교육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급감에 교원 수 조정의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농어촌 교육을 고사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킨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 환경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