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대상 대부사업의 누적 연체율이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국회의원이 26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 기준, 국가보훈부가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의 연체율은 0.9%에 그친 반면 국가보훈부 직접대부 사업의 연체율은 19.5%에 달했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저리로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직접대부 사업 연체 건수는 5,509건, 연체금액은 186억1,300만원이었다. 지역별 연체 현황을 보면 경기가 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지역도 158건이 발생했다.
이정문 의원은 “국가보훈부 직접대부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위탁대부를 받기 어려운 신용관리대상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60·70대의 연체 비중이 높은 것은 은퇴 나이 국가유공자 특히, 전상·공상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유족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