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부동산교부세가 경기도에 가장 많이 교부돼 지역균형발전 목적이라는 교부세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동산교부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앙정부가 걷어 17개 광역단체에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31조 5,679억원이었다.
이 중 경기가 3조 3,79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3조 3,488억원) △전남(3조 2,809억원) △서울(3조 0,525억원) △강원(2조 5,877억원) △경남(2조 4,977억원) △부산(2조 2,735억원) △전북(2조 1,818억원) △충남(2조 244억원) 순으로 교부받았다.
곽 의원은 교부액 증가율 또한 인천과 경기도가 가장 높다며 부동산교부세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교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 정부가 강조한 부동산교부세 재정 형평화 기능에 반하는 것”이라며 “배분기준 중 재정여건 비중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교부세는 만성적 자체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며 “정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시 부동산교부세 재원확충방안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