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제적 타당성 왜곡··· 강원도·삼척시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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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삼척 '삼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감사
정부 승인없이 보조금 사업 내용도 변경해 운영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삼척시와 강원자치도에 주의 조치를 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삼척시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106억원을 들여 2015년부터 추진한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이다.

삼척시와 강원자치도는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해당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사업규모를 줄이면서 편익은(122억여원) 그대로 두고, 비용을 축소(240억원→ 121억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조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정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자료가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분석결과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감사결과를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상정해 감액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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