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폐업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 마련돼야

경기 불황 등으로 작년 도내 약 3만명
온라인 마케팅 교육 통해 시장 진출 돕고
대출 이자 부담 해소 금리 인하 검토를

지난해 강원지역에서만 약 3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2022년에 비해 2,893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이러한 폐업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폐업의 주요 원인은 경기 불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강원지역 폐업자는 소매업 6,709명, 음식업 5,738명, 서비스업 5,277명으로 집계됐다.

폐업 사유로는 ‘기타’가 1만3,963명으로 최고였으며, ‘사업 부진’이 1만1,84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단순히 경영 능력의 부족으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제 문제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은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증가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며, 이는 곧 경영 악화로 연결된다. 또한 내수 부진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줄고 이는 다시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강원지역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는 전 분기 대비 14.3% 감소한 16만5,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장기적 대책이 모두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즉,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건비 부담 해소를 위해 인건비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자영업자들이 당장 폐업을 피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강구해야 할 때다.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매출 경로를 확보하고,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폐업 이후에도 재기를 꿈꿀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의 자영업자들은 폐업 이후에 아무런 지원 없이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재취업 교육을 제공하거나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폐업 자영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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