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오늘(31일)부터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이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달 2∼17일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병원 가운데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곳은 이날부터 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남은 36곳은 병원의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고,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인다.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통제관은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고에 대해 "집단행동은 무의미하다"고 맞섰다.
그는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통제관은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된 건 과거의 일"이라며 "정부는 의료진이 50% 이상 차지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미래를 위해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