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과 함께 도내 지자체들이 교육발전특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태백시, 영월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업무협약을 지난 7일 맺었다. 도교육청은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강릉, 삼척, 평창, 정선 등 4개 시·군과도 업무협약을 할 계획이다. 홍천, 횡성, 철원, 고성 등 4개 군지역도 공모 참여 의사를 표명, 조만간 업무협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와 자율형 공립고 등 교육개혁과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3년간 총 9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도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2차 시범지역 공모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7월 말 발표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에 매진하도록 돕는 체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지역의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 분야 지원 정책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공교육을 강화해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이 기대되는 이유다. 교육부는 3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차 공모에서는 춘천, 원주, 화천 등 3개 지자체가 신청, 모두 선정되는 실적을 올렸다.
전국적으로 교육발전특구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다른 지역보다 더 절실하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데다 특별자치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례 모델 발굴이 특구 지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발전특구가 위기의 지방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당장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줄어든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을 마련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