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스토킹 피해 상담이 최근 3년간 2배 넘게 늘어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307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31건과 비교하면 2.3배 급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 이미 270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가 감소하거나 비슷했던 것과 비교하면 스토킹 피해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과 같은 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위기에 처한 폭력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핫라인(Hotline)으로 불린다. 많은 여성이 범죄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토킹 범죄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 스토킹 피해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한다. 실제 스토킹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영혼의 파괴자라고 하는 이유다. 2차 가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모호한 양형기준으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 보니 스토킹을 당해도 피해자는 보복이 무서워 신고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효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올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은 형량이 대폭 상향되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스토킹 범죄를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나 개인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사례를 보면 스토킹이 폭행, 방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어떤 범죄로 진행될지 그 위험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법무부가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벌권 행사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범죄임에 틀림없는 만큼 엄히 다스려 더는 스토킹 범죄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