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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4·10총선 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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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 "공판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 보장해달라" 요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4·10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권 전 회장 측이 공판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9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달 예정된 다음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총선 이후까지 석 달 이상 공백을 거치게 된 것이다.

재판이 아직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다음 공판 이후로도 종결 절차에 들어가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검찰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항소를 제기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법률상 쟁점을 살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담자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만큼 진행 중인 재판 상황도 면밀히 보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고, 야권은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해 3월 9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표 단속에 나선 국민의힘은 김희국·김용판·김웅 의원 등 3명만 불참하고 110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이탈표'를 막아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검찰에서 2년 넘게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당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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