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김 여사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있지만 이를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 정당'에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김 여사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정한 것이다.
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 권한을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했으나, '해당 법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키로 했다.
수정안에 따라 대장동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 안에서 10명인 대장동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