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공익적 가치보호 '친환경'

이종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이종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나이도 들고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인증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예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어렵게 농사지어도 제값 받고 팔기 힘들어요.”

요즘 친환경인증 농가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다. 인증농가들의 말처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 동안 강원도 친환경농업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친환경 인증(유기인증+무농약인증) 농가수는 2,253호, 인증면적은 약 3,633ha로 2019년 대비 각각 5.7%, 1.0%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유기인증의 경우 농가 수와 인증면적이 다소 증가한 반면 무농약인증은 농가 수와 인증 면적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친환경 무농약 인증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유기인증으로의 전환, 잔류농약 검출과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인증 취소를 제외하고도 인증포기가 80여건에 이른다. 무농약인증 농가들이 인증을 포기한 사유는 인증기준 준수의 어려움(38건), 건강·고령화(12건), 판매의 어려움(9건), 전업·폐업(8건) 등의 순으로 대부분 인증농가들이 고령화로 인해 인증기준을 준수하며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노력 대비 소득도 많지 않아 인증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줄어드는 인증에 대처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확대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5월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바람에 의한 흩날림 등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비의도적) 농약오염의 경우 해당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해 인증표시 정지‧제거,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하던 것을 인증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하면서 일반 농지에 살포한 농약이 친환경농산물 재배지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비의도적 농약오염으로 피해를 받아 온 친환경인증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후에도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농식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지정, 친환경 쌀 군 급식 확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서는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과정조사 및 안전성 검사 등 사후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교육 및 캠페인, 체험 행사, 기획 판매전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가치 확산과 인증품 소비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보다 환경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에 우선을 둔 산업이다.

이러한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은 농약, 비료를 사용하는 관행 농산물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가격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친환경농업 유지‧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익적 가치 소비에 대한 인식 확산 또한 필요하다.

어느 보일러 기업의 광고처럼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곧 지구를 지키는 일이며 자녀가 살아갈 환경을 지켜주는 일”임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야말로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익적 가치 보호의 실천이자 자신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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