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다 심각해~ 남의 일이 아니야~” 이런 한숨 섞인 푸념이 절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뉴스 때문이다.
인구가 계속 줄면서 지자체의 경쟁력도 하락하는 실정으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동네를 지속 가능한 마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인구’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 동네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할까? 아마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외지 유출을 막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그럼 정주 여건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인 ‘강원도형 공공주택’ 공급사업이다. 강원도형 공공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층 등 주거필요계층을 위하여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 맞춤형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1시·군 1개소 이상 3,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도내 지자체들은 강원도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청년층의 타 지역 이탈을 막아 지역을 유지시키려 한다. 하지만 강원도형 공공주택 공급사업에도 약점이 있다. 바로 시기성의 문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 지역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그만큼 위급하다는 말이다.
지금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지만 1년에 한곳의 지자체만 선정해 강원도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는 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물론 나라 살림이 어려워져 재정을 운용하기 쉽지는 않지만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를 살리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유지하려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필요계층을 위한 강원도형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청년 가정이 주거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기회를 갖게 되면 지역 상점, 서비스 업체, 식당 등에서도 소비를 늘릴 수 있다. 또한 청년층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촉진할 수 있어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청년들은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지역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 공동체를 튼튼하게 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 우리 동네의 정주 여건이 안정화되면 지역 소멸 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지역 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대안 중의 하나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에 강원도형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수도권 대도시로 떠나지 않고 우리 동네를 지켜주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