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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회 예결위 4일부터 본심사…농업 예산 증액되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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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예산 과다 삭감됐다며 심사 거부
농업단체 예산 확대 촉구…여야 강원도당 농업예산 두고 설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김용복)가 지난달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모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짓고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농업기술원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됐다며 심사를 거부하고 농업 예산 확충에 대한 목소리를 낸 만큼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강원자치도 예산안 심사는 이날부터 7일까지 나흘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이뤄진다.

관심을 끄는 예산은 2024년도 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5,304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업기술원 예산이 과다 삭감됐다며 심사를 거부했다. 강원자치도는 세수 감소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고, 농업 예산 자체는 올해보다 107억원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농업단체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농정국 심사에서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여성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 등을 증액하도록 했다.

농업 예산을 두고 여야 도당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도당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강원 농업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됐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일부 농민단체의 주장은 도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도당은 “사상 최악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이어 도의 주먹구구식 농업 예산 편성까지 농가를 비롯해 도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 전자칠판 보급 사업 155억5,000원을 전액 삭감했다. 춘천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은 지역과 학교 간 형평성을 이유로,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은 현 청사 활용계획 미비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4일 김명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별 질의에 나선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올해 대비 3,017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돼 도 자체사업을 22.9% 삭감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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