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 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고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인구 50만명 이하로 해도 모자랄 판에 대도시만 특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도지사로서 유감이라고 밝힌 그는 “법은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본 속성인데 이 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 수도권 대도시에만 적용돼 일반성을 갖추지 않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대로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완전히 상실된다. 예타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예타완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원도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강원도는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저한테 이상한 거 물어보면 대답하기 난감하니까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또 북한이 예고 없이 임남댐을 방류하는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8일 화천댐에서 8개 기관과 협약을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