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강원특별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과 특례를 담은 전부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강원특별법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디지털헬스케어 원격의료 특례 반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격의료 특례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반대가 큰 민감한 이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관련 특례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전북이 돌파구를 열 경우 내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원격의료 특례 확보도 확실시 된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전북특별법은 강원특별법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최종 통과한 전북특별법에서 확대된 권한이 있다면 향후 우리도 자연스럽게 관련 권한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 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 과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북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긍정적” 이라고 말했다. 강원자치도는 내년 특례 추가 확보를 위한 3차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총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어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법 특례의 전면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도 조례 제정 작업은 막바지에 돌입했다.
올해 5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규제완화 특례, 지역인재 선발, 정부와의 인사교류 등의 행정 특례 등 내년 6월8일 시행된다. 이를 위해선 특례의 적용 범위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과 도 조례가 필요하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과 시행령 관련 협의를 모두 마치고 최종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5월께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강원특별법 조례의 경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와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내년 3월까지 제정을 마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