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이 시행을 2주 앞두고 무기한 유예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용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환영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환경부는 최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의 일회용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11월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당장 추가 지출을 덜게 된 소상공인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춘천시 우두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씨(45)는 "친환경 제품들은 일반 제품과 비교해 3~5배 가격이 비싸 지출이 컸다"며 "추가인력을 뽑을 수도 없는 상황에 다회용컵 사용으로 일거리가 늘어난 점도 부담이었는데 여러모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원주시 단구동의 한 편의점 점주는 "그동안 일회용 봉투 유상지급 문제로 손님들과 갈등을 겪으며 소상공인들이 친환경 정책의 독박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면 예고없이 바뀐 정책기조에 혼란스러워 하는 소상공인도 있었다. 춘천시 만천리에서 개인카페를 하는 B씨(50대)는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을 정착시키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며 "200만원 가까이 들여 다회용컵도 추가로 구입하고, 텀블러 세척공간도 마련했다. 하루 아침에 바뀐 정책에 친환경 규제를 잘 지킨 소상공인만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기조가 한 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송현섭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팀장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감안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일회용품 규제 철회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이라며 "소상공인 또한 기후위기,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가진 시민인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다회용품 사용 유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