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노용호 의원 “도내 한부모가족 증가 추세, 소득은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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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64만원 불과
“제도 미비점 없는지 살펴야”

◇노용호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내 한부모가족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월평균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비례·춘천갑 당협위원장)이 5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도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는 △2019년 919가구 △2020년 955가구 △2021년 999가구 △2022년 1,078가구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64만원에 불과했다. 강원자치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359만원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202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25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노용호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가구는 72%로 양육비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한 데다가 형사 처벌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주를 이뤘다.

노용호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예산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미비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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