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빈집을 가장 잘 활용하는 모범국가로 꼽힌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빈집이 늘어나자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세웠다. 이른바 ‘빈집 뱅크’다. 각 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빈집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1개월 이내로 체험 주택에서 농사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영국의 빈집정책은 개개인의 주거 안정과 생존권 보장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통계자료를 통해 빈집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빈집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안내한다.
▼우리나라도 농어촌 지역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빈집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확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단위 빈집 통계 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5년 주기로 시장·군수가 빈집을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도시민이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강원자치도 농촌지역의 빈집은 지난해 3,886동으로 5년 전 2,624동 대비 48% 증가했다고 한다. 강원지역의 빈집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다. 도내 빈집 정비 사업도 2019년 349동, 2020년 429동, 2021년 361동, 2022년 412동, 2023년 419동 등으로 연평균 394동에 그쳤다. 이참에 민간을 활용해 빈집 이용 비즈니스를 대폭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쉽게 늙는다. 벼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듯 집도 사람의 온기를 먹고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