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속보=춘천시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본보 지난 5·12일자 10면 보도)이 춘천시의회에서 심의없이 미상정 보류되면서 논란을 이어가게 됐다. 심의 통과를 촉구하던 강원도 5·18민주화운동유공자회 등 5개 시민 단체는 이 같은 결과에 반발하며 25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4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미상정을 결정했다.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다.
미상정이 결정되고 정회가 이뤄지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김지숙 시의원은 “1,000명 이상의 시민 동의서가 제출됐고 2021년에도 200명의 동의서가 제출돼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보건 위원장과 배숙경 부위원장은 “동의서 만으로 시민 여론을 담기에 부족하고 제출 명단의 서명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 형평성 문제와 상위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이행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춘천시 주요 사업을 비롯한 안건들이 줄줄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4일 남북 교류 협력 조례 개정안은 의견이 엇갈린 채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보건 위원장은 “30억원 넘게 기금이 모였지만 사업 집행이 미비해 논란이 많았고 남북 상황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다”며 “긴축 재정인데 존치할 것이 아니라 향후 일반 회계에 세워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지숙 시의원은 “남북 교류가 이어지다 현재 단절됐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행정 절차를 제 때 마치기 위해서라도 춘천시가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의료AI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과 춘천시 보건소 신축 사업이 삭제됐다. 시보건소 신축사업은 심의 통과가 미뤄지면서 설계 착수 시점이 늦춰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