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육군 3군단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부 숙소 신축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숙소 인근 주민들은 군부대와 인제군, 인제군의회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3군단은 2022년 7월 부터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간부 숙소를 신축하고 있다. 건축 연면적만 5,482㎡로 사실상 복도식 아파트인 셈이다.
그러나 숙소 인근 주민들은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지난 7월 주민대표와 인제군청 관계자, 인제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군부대 역시 간담회 후 공사를 일시 중지했었다.
하지만 3군단은 지난 12일 인제군에 공문을 통해 법적 문제가 없고 예산확보가 제한돼 조정(설계변경)은 어렵다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3군단 관계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예산은 2억8,000여만원인데 국방부로부터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공사가 더 늦어질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군(軍)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시간만 지체했다”며 “자신들이 하기 어려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을 텐데 장고 끝에 나온 것이 원론적인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이냐” 며 비난했다. 이어 “군(軍)은 공사를 중지한 80여일동안 주민들과 단 한 차례도 논의한 적도 없고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춘만 군의장은 “2억8,000만원이 없어 설계변경을 못 한다는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인제군에서도 해당 예산을 마련할 방법을 찾는 등 문제해결에 나서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