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지난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 도중 자신의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 발언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후보자는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국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12·12는 나라 구하는 일', '5·16은 혁명'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쿠데타를 옹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5·16과 12·12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5·16 이후 대한민국이 농업국가에서 산업 국가로 발전한 혁명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허위 사실과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촛불 거짓 선동을 지적하는 취지였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과거 극우 집회에 수 차례 참석하고, 최근까지도 극단적 주장을 끊임없이 펼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여론이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지적에 "안보 원칙주의자로서 안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취임하면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또 '현재 야당이 종북세력, 좌익세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세력,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아직도 사회 곳곳에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에 민주당이 포함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적 취약성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저하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지상·해상완충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서북 5도와 덕적도 고립, 수도권 국민 2천600만명 위협에 노출, 정상적인 사격훈련과 연합훈련 제한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시킨 잘못된 합의"라며 "북한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를 통해 북한의 위협 대응을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핵·미사일 및 재래식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군사합의 준수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하게 된다면 9·19 군사합의로 인해 발생한 군사적 취약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보완할 것이 있다면 최단기간 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군사합의 '파기', '폐기'와 함께 '효력 정지'도 거론했다.
또 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효력정지 문제는 유관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작권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환돼야 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역할도 변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신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현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예단하기에는 제한된다"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기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를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유엔사의 역할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