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