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자치 권한 등을 중심으로 세계로 도약할 추동력을 마련했다. 삼척시는 강원특별법을 근거로 인구감소 및 인구불균형 가속화, 지역경제 침체 등 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강원특별법 특례활용 전략으로 첫째 첨단과학기술단지다. 강원특별법 제32조와 제33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와 삼척시는 정부 3대 정책을 적극 시행하기 위해 수소생태계 조성과 산업육성에 집중하고 있고, 지역 기반산업이던 시멘트, 석탄화력발전의 탄소 다배출산업에서 전환, 지속 성장가능한 친환경 수소·저탄소 산업을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수소산업과 연계한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고 삼척시를 액화수소 에너지 혁신 허브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둘째 전략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삼척은 농업진흥지역이 595.4㏊로,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된 행위만이 가능해 지역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삼척시를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추진 가능한 사업은 가곡 산골마을 온천 리조트 거점 조성사업 확대를 비롯해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 확대, 전지훈련 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 추가 건립, 택지개발 등과 농업 6차 산업화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세번째 전략으로는, 산림이용진흥지구다.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덕항산 환선굴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사업,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 사업, 관광·산업단지 조성, 리조트, 콘도, 세컨하우스 등 자연친화적 주택개발 등 산악관광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특례활용 네번째 전략은 환경영향평가다. 강원특별법 제64조와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됐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의 합리적 평가와 절차를 단축시키는 특례로 삼척시의 현안사업 및 향후 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폐광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산업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 하나의 대안으로 지정면세점이 거론되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석공 화순·장성·도계광업소가 잇따라 폐광됨에 따라 지정면세점은 폐광지역의 인구소멸 및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종 규제가 해소되고 자치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현안사업에 대한 확대와 새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지역발전 위기 또한 극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삼척시는 강원특별법을 발판삼아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추동력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