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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고석민 동해부시장 “도내 항구 아우르는 항만공사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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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민 동해부시장 종합토론 발표

고석민 동해부시장-시장군수 종합토론

특별법 2차 개정에서 동해시 특례 중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반영이 됐다. 아직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 됐는데 추후 개정에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전국의 많은 자유무역지역은 보통 매립지에 많다. 하지만 동해안쪽은 매립지가 없다. 그 이야기는 배후단지를 보상하고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그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 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민간단체 중 배후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결국 지자체에서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추후 특례 개정에 꼭 반영해야한다. 우선 1차적으로 통과는 됐지만 행·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실제로 이익이 나는 모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구조다.

그간 동해시에서는 항만 관련 특례를 몇 가지를 제시 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항만공사다. 동해항 뿐 아니라 옥계항, 삼척항, 속초항 등 도내 항구를 아울러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항만공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재정 자립도 문제로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특례를 활용해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각 항구별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동해시는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특례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배후단지 지정 권한을 해수부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행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사실 하나마나한 상황이 된다. 개정사항에서 반드시 그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 동해신항 1~3 부두는 정부의 도움으로 재정 부두로 건설 중이다. 2~3 부두는 공사 입찰 중이고 1번 부두는 설계 중이다. 4번 부두는 수소 암모니아 부두로 준비를 하고 있다. 4~7번 부두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정 부두로 하지 않는 이상 요원한 일이 된다. 포항 영일만 신항은 제정부두로 한꺼번에 진행했다.

결국 강원도 전체가 힘을 모아 재정부두로 전환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단 동해 신항이 구성돼 물류가 어느정도 차면 물류 분산을 위해 강릉에서 이야기했던 옥계항 건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해 신항이 건설되면 부두 재편 과정에서 동해 본항의 벌크 화물은 신항으로 옮기고 본항은 청정 화물 위주로 개편하면 송정동 지역의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본다.

동해안 항만은 대기질 관리 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벌크 항만 위주인 동해항도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돼야 지역 주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해 세관은 동해항과 삼척항, 옥계항 등을 관리한다.

1년에 관세를 1조원 이상 걷어들이는데 화물을 받고 있는 강릉시나 동해시나 삼척시는 세금 증세 부분에서는 이득이 없고 오히려 도로·차량, 분진 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추가해 도로 보수 등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동해안 이슈를 다 관광만 이야기 하는데 관광만으로는 살 수 없다. 동해시는 관광과 함께 항구도시, 특히북방항로를 주도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물류 항만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협력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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