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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남북군사합의서 與 "조속히 폐기해야" vs 野 "국익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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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군사합의로 국가안보 붕괴"
민주당 김도균 전 사령관 "실질적 긴장완화에 기여"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진 왼쪽부터)

남북 9·19 군사합의 체결 5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과 행동하는자유국민연대가 함께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국방안보역량을 허물고 있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실전 배치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며 "더이상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가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북한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이미 불이행, 폐기한지 오래”라며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하고, 훼손된 우리의 국방안보태세를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9·19군사합의' 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폐기를 운운하는 경솔한 언행들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다. 속초 출신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에서 열린 9.19군사합의 체결 5주년 기념행사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9.19 군사합의의 성과와 의의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시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들의 안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략적 언행" 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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