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6년간 10조원이 넘는 상업용지를 팔아 2조6,000억원 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11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86개 사업지구에서 188만3,000㎡ 의 상업용지를 매각했다. LH는 당초 매각 예정금액(감정평가 금액)인 7조7,815억원보다 2조6,000여억원 많은 10조4,119억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수익을 얻었다.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에 의하면 신도시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택지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이 낳을 상권 영향을 검토하는 상권영향평가 등의 장치는 미흡하다.
허 의원은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 주변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인근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