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R&D 예산이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관련된 전체 예산 중 강원자치도는 0.7%에 불과, 1%대도 안되는 수준으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조8,181억 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예산 중 경기도가 총 예산의 30.4%인 8,5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서울 17.1%(4,811억), 충남 8.6%(2,432억), 경남 7.3%(2,044억), 대전 7.1%(1,991억) 순이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이 2018년 47.2%에서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2022년 51.6%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2018년 1.1%(152억8,800만원)에서 지난해 0.6%(180억1,700만원)로 떨어졌다. 5년 평균 0.7%(152억3,000만원)이다.
박영순 의원은 “정부에서 말로만 지방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