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내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서민 복지와 국민 안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기조를 분명히 했다. 먼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전했다.
총지출을 전년 대비 2.8％를 늘리는 데 그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그러기 위해 약 1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재량 지출 가운데 20％를 들어냈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선거 매표 예산"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대신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연장선에서 제시한 것이 '3대 핵심 분야'다. 3대 핵심 분야는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전임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상반된 차원에서 약자 복지 예산의 세부 항목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지난 정부와 비교하며 행간마다 '뼈'를 넣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21만3,000원 인상했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군 장병의 후생 개선이 국가 안보로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장려금 2배 인상,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 실현 등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