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이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정기검사 합격율이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용호 의원이 28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6월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3,026개소 점검 결과 정기검사 대상 1,618건 중 합격은 582건에 불과했다. 불합격이 24건, 미실시가 1,024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합격률은 전남이 15%로 가장 저조했고 강원이 26%로 하위권이었다. 이어 충북(28%), 경남(36%), 경북(37%), 충남(41%), 경기(44%), 전북(64%) 순이었다.
특별안전점검 대상의 경우 전체 1,408건 중 강원 5개, 충북 2개, 충남 2개, 경기 2개, 전북 1개 등 총 12개 산지태양광 발전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노용호 의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취약 산지태양광 시설은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필수”라며 “현행법에 따라 취약 설비 관계자가 신청해야 하는 시설도 당국 요청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