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 및 신산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단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년 근로자들이 노후 산단을 외면하는 주요 이유인 고질적인 생활 편의시설 부족 등이 해소 될 경우 강원자치도 내 산단이 만성적인 인력난 등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규제 등 20건의 제도 개선을 담은 '산업단지 3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단지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은 입주 업종 제한 해소,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의 변화, 산업단지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국가산단 1곳, 일반산단 17곳, 도시첨단산단 4곳, 농공단지 44곳 등 모두 66곳의 산업단지가 운영중인 강원자치도는 이번 정책을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일반산단 4곳과 농공산단 15곳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점을 고려, 입주 업종 제한 해소 및 주변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이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책 시행 초기 정부가 대규모 산단을 중심으로 개발 할 가능성이 높고 강원자치도의 경우 신규 산단 조성에 주력하고 있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가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구성, 다음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는 점 등을 주시하고 있다.
유지영 강원자치도 투자유치과장은 "지역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라며 "산자부와 협의를 통해 정책이 도내 산단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